개인 세금 신고 > 최신기사

본문 바로가기
  • 미소드림
  • 송기형 부동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 지건우 회계사
  • 리택
  • 제일자동차
  • 이건우 부동산
  • 이상태 보험
  • 강동우 부동산
  • 나무스시
  • 국중금
  • 글랜
  • 일곱시 떡집
최신기사

경제 | 개인 세금 신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아이티가이 작성일14-03-28 05:04 조회3,578회 댓글0건

본문

비거주자도 캐나다 내 소득 신고 해야, 강화된 해외자산 신고 의무
 
 
본지는 지난 호에 이어서 이번 호에서는 개인의 세금 신고의 문제 중 '비거주자의 세금 신고'와 '해외자산 신고'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다뤄보고자 한다. 
비거주자의 세금 신고
캐나다의 세법은 납세자의 종류를 크게 거주자(Resident)와 비거주자(Non-Resident)로 나누며, 이중 '비거주자'는 실질 비거주자(Factual Non-Resident), 간주 거주자(Deemed Resident), 그리고 간주 비거주자(Deemed Non-Resident)로 나누어진다.   
세법상의 '비거주자'의 개념은 절대적으로 법률에 정의된 개념이 아니라,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이 내려지는 상대적인 개념이다. 따라서 만약 캐나다에 주거 및 생활의 터전 (Residential Ties)이 없는 자로서, 캐나다에 거주한 기간이 1년 중 183일이 안 된다면, 'Determination of Residency Status (NR73)'를 국세청에 요청하여 '비거주자 여부'를 판정받는 것이 좋다. 
일단 세법상 '비거주자'로 판단되면, 거주자와는 확연히 다른 세금신고의 의무를 진다. 일반적으로 영주권이나 시민권의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거주자'로 판명되면, 자신의 모든 소득에 대해서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고, 이에 따라 각종 사회보장 혜택과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반해, '비거주자'는 원칙적으로 '캐나다 내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신고의무를 진다.
따라서 비거주자는 주로 1) 캐나다에서 피고용인으로서 올린 소득(Employment Income) 2) 캐나다에서 사업을 영위하면서 올린 소득(Business Income) 3) 캐나다의 과세대상 재산을 매각하여 올린 차액(Capital Gain 혹은 Capital Loss) 등의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해야 할 의무를 진다. 
여기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비거주자가 캐나다의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임대하여 소득을 올린 경우가 될 것이다. 
비거주자가 캐나다 부동산을 소유하다가 매매할 경우, 원칙적으로 총 매매대금의 25%를 원천납세해야 한다. 그러나 매매계약이 이루어진 후 바로 Clearance Certificate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국세청에 사전 허락을 받는다면, '총 매매대금'의 25%를 원천납세하지 않고, 해당 부동산의 원가를 제한 '양도차액 부분'에 대해서만 납세를 할 수 있다. 또한, 양도 차액의 25%를 원천 납세한 후, 다음연도에 해당연도에 대한 개인 소득 신고를 한다면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유학생 부모의 경우는, 그 유학생의 부모가 1가구 1주택의 조건을 충족하고, 세법상 캐나다에 '거주자'의 신분으로 있다가 귀국하려고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는 면세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또한, 비거주자라고 할지라도 캐나다의 부동산을 투기적(Speculative)으로 사고 팔았을 경우에는, 캐나다 정부는 사업 (Business) 소득으로 간주하여 양도차액이 아닌 '소득금액 전체'에 대해 과세할 수 있다.
비거주자가 임대부동산을 소유한 경우에는, 비용을 공제한 후 순임대 소득의 25%를 매월 원천납세해야 한다. 이것은 그 후 매년 개인 소득신고를 통해서 추가 납세하거나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다. 
만일, 캐나다 내의 가족을 부양하는 비거주자 (일명 기러기아빠)는, 캐나다에 거주하는 가족의 한 구성원으로서 소득을 신고해야 할 의무를 질 수도 있으나, 세대분리 가족으로 인정받아 소득 신고를 면제받을 수도 있다. 
해외자산 신고
캐나다 세법에 따라 부동산과 금융자산을 합쳐 10만 불 이상의 모든 해외 자산은 신고의 대상이 되며, 이 해외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도 신고 대상에 해당하므로 캐나다 국내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 과세의 대상이 된다.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해외에 보유하고 있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일뿐, 해외에 보유하는 자산 자체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므로, 차후에 자금을 반입할 것을 대비해 미리 정직하게 신고해 두는 것이 좋다.
특히, 캐나다 연방정부는 2013년 3월 21일, 해외자산에 대한 신고의무를 대폭 강화하였는데, 이번에 강화된 해외자산에 대한 신고의무는 그 신고내용을 더욱 구체적으로 기술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한, 신고해야 할 자산의 범위도 1) 해외에 가지고 있는 자금이나 무형자산 (특허, 저작권 등) 2) 해외에 소재한 유형자산 (부동산) 3) 비거주자 해외법인의 발행주식, 비거주자 해외신탁의 지분 4) 해외자산을 전환, 교환 또는 구입할 수 있는 권리 5) 국공채, 회사채, 모기지 및 외상 채권 등 비거주자로부터 받을 채권 해외보험증서 상의 권리 6) 해외에 보관 중인 귀금속 (개인 사용 장신구는 제외) 7) 금 보관증 및 선물계약 등 대부분의 자산내용을 총 망라하고 있다. 
만일 신고마감일까지 해외 자산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하루 $25을 기준으로 최하 $100에서 최고 $2,500까지 벌금이 부과되며, 부주의나 중과실에 의해 해외자산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월 $500 최고 24개월까지 최대 $12,000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24개월 이후에는 미신고된 해외 자산의 원가의 5%가 벌금액으로 부과된다고 하니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기간 전에 반드시 신고하도록 한다.  
지난 호와 이번 호, 2회에 걸쳐 개인 세금 신고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다.
기사에 게재된 내용은 일반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므로, 구체적인 사례와 상황에 알맞은 궁금증들과 해결방법에 관해서는 전문가인 회계사의 조언을 얻는 것을 추천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최신기사 목록

전체 30건 1 페이지
    • 혁신의 구글, 인류 삶을 바꿨다
    • ◆ 구글이 바꾼 세상 (上) / 구글 상장 10년 ◆ 대학생 김인기 씨(23)는 지난해부터 구글글라스를 끼고 다녔다. 국내엔 출시되지 않아 지난해 11월 미국에 사는 친구를 통해 구입했다. 김씨는 구글글라스를 통해 'OK!구글' 한마디로 간단히 메일을 체크하고 사진도 찍는다. 스마트폰은 삼성전자가 만든 안드로이드폰을 쓰고, 웹…
    • 중소기업, 한류 타고 미국 진출 신호탄
    • 패션·뷰티·리빙 중소기업 36곳 참여 한국문화 체험·기업 판매부스 마련 입장권 10분 만에 매진…인산인해   9일(현지시간) 저녁 미국 로스앤젤레스 메모리얼 스포츠 아레나 체육관에 마련된 특설무대. 꺼졌던 조명이 켜지며 지 드래곤이 무용수들과 함께 무대에 오르자, 체육관…
    • MS, 전세계 직원 대상 해킹대회 열어
    • 레드몬드 본사 행사에 전세계서 2,700여 프로젝트 출품 나델라 신임 CEO가 주도하는 첫 사업   마이크로소프트(MS)가 전세계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킹대회를 열고 있다.   MS는 지난 29일 레드몬드 본사에서 세계 각지의 직원 수천명이 2,700여 개의 컴퓨터 관련 프로젝트를 출품한 ‘원위크(O…
    • 홈쇼핑에 부는 모바일 열풍..PC취급액 제쳤다
    • 홈쇼핑업계에도 모바일 열풍이 거세다. 모바일을 통한 상품취급액이 반년 만에 지난해 연간규모를 뛰어넘은 것은 물론 전체 취급고 비중에서도 PC(개인용 컴퓨터)부문을 제치고 TV부문에 이어 2위에 오른 것이다.   30일 홈쇼핑업계에 따르면 이날 실적을 발표한 CJ오쇼핑은 올 상반기 모바일 부문 취급액이 3050억원에 달했다. 상반기 전…
    • 보잉사 20년 장기전망 밝다
    • 세계경기가 좋아지고 항공기를 이용하는 승객들과 화물운송도 매년 늘어나 앞으로 20년동안 보잉사의 경기도 매우 밝을 것으로 전망되었다. 보잉사는 매년 이같은 장기전망을 발표하는데 지난 10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앞으로도 매년 많은 사람들이 항공기를 이용하며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직항노선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는 등 지구촌 항공업계 경기가 좋아져 …
    • 워싱턴주 대표기업 코스트코, 오리건주는 나이키
    • 최근 워싱턴 포스트지가 기업정보회사 후버스의 자료를 인용해 전국 주별 최대매출 기업을 표시한 지도에 오리건을 대표하는 최대기업은 나이키로 나타났다.   이 지도에 표시된 전국의 주요업체들을 살펴보면 제너널 모터스(GM)는 미시간주 최대기업이고 제너럴 일렉트릭(GE)은 코네티컷, 페드엑스(FedEx)는 테네시, 코스트코(Costco)는…
    • 응답하라 스몰비즈니스 상공인이여
    • 워싱턴주 한인 상공회의소(회장 정현아 이하 KACC-WC)는 턱윌라 라마다인 호텔에서 '응답하라 스몰비즈니스 상공인이여'라는 슬로건으로 '2014년 제 1회 스몰비즈니스 페어'를 개최했다 이번 KACC-WA SMALL BUSINESS FAIR에서는 워싱턴주 국세청 워싱턴주 보호 감독원 등 총 60여명이 참석, 끊임없이 변화…
    • 스타벅스, 잔당 5~20센트 가량 올라
    • 원두값 상승에 커피값 인상   시애틀에 본사가 있는 스타벅스가 국제 원두값 인상에 커피 판매가격을 올리기로 결정했다. KING 5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스타벅스는 24일부터 매장에서 판매되는 일부 제품에 대한 가격을 평균 1% 미만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 시장에서 스타벅스 커피는 잔당 5~20센트 가량 오…
    • '환율 쇼크' 900원대 가시화…"환율 하락 장기화될 것"
    • 원·달러환율의 지지선이었던 '1020원'마저 무너졌다. 국내 기업들의 환율 하락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움직임이 빨라졌다. 11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5원 내린 1015.7원에 마감했다. 금융위기 후 5년10개월 만에 최저치다. 전날 원·달러 환율은 장 시작부터 하락세로 출…
    • 팀 홀튼, 모든 지점에서 이제 스마트폰을 이용해 계산 가능
    • 팀 홀튼 (Tim Hortons)이 캐나다와 미국 전역에서 모바일 바코드 결제 (a mobile barcode payments) 시스템을 도입했다. 팀 홀튼 본사는 목요일, 카페인 마니아들이 이제 캐나다와 미국 전역의 모든 팀홀튼 매장에서 자신들의 모닝 브류를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구입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iOS, 안드로이드, 블랙베리의 기기들에…
    • 원•달러 환율 900원대로 내려간다?
    • 원·달러 환율이 연일 급락하고 있다. 지난달 초 5년 가까이 유지되던 원·달러 환율 1,050선이 붕괴되더니,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1,030원 선마저 무너졌다. 지난 7일 원·달러 환율은 5년 9개월여만 (2008년 8월 7일 1016.5원)에 가장 낮은 달러당 1,025원까지 떨어졌다. 1,030원 선 밑…
    • 비씨 주는 3,700개 풀타임 일자리 잃고, 캐나다는 28,900개 일자리 잃어
    • 비씨 주는 지난 4월 몇천 명의 일자리를 잃었다. 그러나 이 정도는 지난 4월 한 달 동안의 캐나다 경제에 비하면 그다지 큰일도 아니다.  캐나다 경제는 예상 밖으로 28,900개의 일자리를 잃었고, 2013년 12월 이래로 가장 큰 고용률의 낙폭을 보였다. 4월의 고용 관련 설문조사에 의하면, 비씨 주는 3,700개의 풀타임 일자리를 잃…
    • 개인 세금 신고
    • 비거주자도 캐나다 내 소득 신고 해야, 강화된 해외자산 신고 의무     본지는 지난 호에 이어서 이번 호에서는 개인의 세금 신고의 문제 중 '비거주자의 세금 신고'와 '해외자산 신고'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다뤄보고자 한다.  비거주자의 세금 신고 캐나다의 세법은 납세자의 종류를…
    • 개인 세금 신고, 거주자는 의무적으로 해야
    • 소득공제 및 세금 환급 크레딧 항목들 꼼꼼히 챙겨야     과세연도, 2013년에 대한 세금 신고의 시즌이 돌아왔다. 캐나다에서는 근로, 금융, 양도소득 등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개인은 4월 30일까지,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는 6월 15일까지 보고하게 되어 있다. 이제 개인 세금 신고의 마감기간을 한 달여 남짓 남겨두고, …

그누보드5

주소 : 2328 Clarke St. Port Moody, B.C. Canada V3H 1Y8 / 기사제보 : 604-936-9933 Fax : 604-936-9973 / 광고문의 : 604-936-9933, plusnews2005@gmail.com

Copyright © PlusNews Group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