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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창조경제에서 국가개조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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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티가이 작성일14-07-14 10:49 조회1,67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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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용서하지마.”
멜로드라마에 사용되더니 이제는 제법 보편적 언어가 된 이 말은 무해결과 무책임을 수반하는 비굴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세월호 구조에 총체적 무능을 보인 국가기관의 기능에 대한 질책에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회에 나와 그들의 집단이기, 오합지졸의 한심함을 인정하면서 정작 그간 많은 국민이 궁금하던 그의 '책임지는' 거취에 관해서는 일언반구의 말이 없었다. 그 중책의 임명권자가 오로지 대통령인 줄만 아는 이 최고위직 행정관료는 언제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돌아가 국민과 눈높이를 맞추고 소통하는 날이 올 것인지 아직은 까마득하게 보인다.
 
소통을 마주 앉아 담론을 나누는 모양새로만 이해하는 것은 곤란한 일이다. 그 내면에는 국민의 바람을 듣고 그렇게 좀 해주기를 바라는 구체적 의미가 있어야 한다. 그것의 단순화된 언어 사용으로 '소통'이냐 '불통'이냐로 함축되어 있을 뿐이다.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요구를 실행해 주느냐 마느냐인 것이다. 부모가 야단을 칠 때 하는 표현인 “왜 그렇게 말을 안 들어?”의 본뜻은 행동을 요구하는 것이지 단지 청력으로 듣고 있느냐 마느냐가 아닌 것과 같다.
 
'창조경제', '경제민주화', '국가개조' 등 전문 평론가나 학자들이 개념 파악조차 어려워하는 이 난해한 정치수사들은 국민들이 아직도 가슴에 새겨 간직하고 있는 '새마을 운동'처럼 국가 기여의 한 심볼로 간직하기에는 냉동된 언어에 다름 아니다.
 
대형사건만 생기면 어찌하여 그토록 큰 언어로 국가개조를 불사해야 하는지...
'너'는 그냥 두고 '자신'만 개조하면 되지 않는 일인가? 임기 초반에 들고 나온 '창조경제'는 뭐를 말하는 것인지 깨닫은 국민이 얼마나 될 것이며, 일년반 동안 가시된 흔적이 나타나지 않고 싸이의 글로벌 힛트곡인 '강남스타일'의 결과를 보고 이런 것이 바로 창조경제의 한 모델이라 억지로 갖다 붙여 헛소리 하는 관료가 있으니 창조경제는 실패한 정책으로 일단 분류되어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북한정책 역시 의욕만 앞서는 탁상공론의 대책으로 상대방의 자존감을 무시해 버린 우를 범하므로써, 분단에서 통일국가가 된 독일 드레스덴에서의 야심적 발표는 여지없이 구겨지고야 만다.
 
일년반의 재임 중 일년은 '대선부정선거'의 확산되는 국민적 저항으로 파김치가 되다시피 보냈고, 그의 모습은 생기를 잃어 피로감이 쌓여있는 듯하였는데 하늘이 도와주신 것인지 세월호 참사로 이 큰 산 하나는 타 넘은 듯하였으니 수백명 어린 학생들의 억울한 주검 앞에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매우 곤혹스럽다. 벌써 침몰한 선체를 인양할지 말지를 선택해야 하지만 더 이상 유가족을 빙자하지 말자. 그들이 행여 살아서 돌아올까를 기대하겠는가, 실종사건은 육지에서도 매일 발생하며, 이제는 결단을 내릴 때이다.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타의 모범이 되는 강한 통치신념이 있다는 것을 국민들은 잘 알고 있다. 바로 원리원칙과 약속이행, 이 두 가지 정도는 누구라도 확실히 말할 수 있겠다. 그리고 그의 지난 정치행적은 이것을 모조리 증명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는 진보적이기보다는 늘 온건보수의 성향이 짙다.
 
참모들이 국가발전의 목표를 정하고 드라이브를 걸 때 이러한 점을 잘 살리도록 하지 않으면 그의 장점이 빛을 볼 수가 없다. 국가개조라는 '되도 않은' 큰 방망이를 국민 앞에 불쑥 들이내밀 것이 아니라 행정관료 사회의 대폭적 혁신을 단행할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국가의 요소가 영토, 주권, 국민이건데 민족개조를 운운하지 않아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그나마 거르고 걸러서 청문회에 나온 인사들조차 부동산거래 다운계약서, 주민법 위반 등 관례 뒤에 숨어야 하는 불법행위를 안 해본 후보자가 없을 지경이다 보니 60년대 경제부흥기부터 붐이 일기 시작한 망국적 병폐인 국민적 한탕주의와 '나만 잘 살기'의 뿌리 깊은 이같은 개인 이기주의를 박멸할 제도적 장치가 더욱 필요하다고 본다. 제도탓, 구조탓, 청문회 탓이 아니라 그 단상에 올라 앉은 바로 그 인간들이 개조되어야 한다.
 
이런저런 시련으로 생기 잃은 대통령을 보는 국민도 힘이 빠지는 일이고, 현재 국민에게 미래의 희망을 붙잡고 매진할 하등의 동기부여를 하지 못하고 있다. 홍명보 축구는 며칠이면 그 여운까지도 사라지지만, 대통령의 생기는 일년내내 국민들의 사기에 유형무형의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대통령은 물론 위정자들은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다.
 
정당들은 그깟 보궐선거 하나 후딱 치러내지 못하고 힘겹게 끌어가고 있으며 이벤트성 깜짝 쇼를 제시하며 어떻게든 반전의 충격요법으로 호감을 얻으려 하고 있으니 정치는 예전보다 조금도 나아진 것이 없는 듯싶다.
 
기타치며 눈물 흘리던 고 노무현 대통령을 몹시도 그리워하는 정치인, 국민들이 있다. 최소한 그는 우리와 마음이 통하고 기분이 맞는 분으로서 아직도 그렇게 열광하는 것이 아닐까?
우리 모두는 국민들의 바람을 실현시켜줄 대통령을 원한다. 현재의 대한민국이 사실상 '2인자 통치'의 나라라는 험담에서 벗어나려면 김기춘 비서실장을 최우선 경질해야 한다. 그리고 눈가리고 아웅하던 총리 재연임을 거두고 새 총리를 지명해야 한다. 세월호 참사에 책임지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회전문 재편만 열심히 벌려놓은 정부를 국민은 벌써부터 인지하고 있는 게 엄연한 사실이다. 마음 떠난 사람을 부여잡고 있다는 소문도 국민들은 별로 유쾌하지 않다. 우리는 나약한 지도자를 원치 않는다. '부정선거'의 태풍이 지나간 듯 보이니 이제야말로 그를 쉬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생기발랄한 모습으로 국민 앞에 나타나 당신의 멘토라는 엘리자베스 여왕이나 현세의 위대한 여성지도자 마가렛 대처처럼 그대는 한국 역사에 길이 남을 수 있는 여성지도자로 거듭나주기 바라며, 우리 모두는 남은 임기를 기대하며 성원을 보낼 것이다.
 
 
객원기자 최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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