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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재외선거, 인터넷 투표도 가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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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티가이 작성일14-06-28 17:05 조회1,49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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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김성곤 국회의원(세계한인민주회의 수석부의장, 여수시갑)은 6월23일, 재외국민선거에서 인터넷을 통한 투표를 허용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서면이나 전자우편을 통한 재외선거인 등의 등록신청이 가능하지만 투표방법으로서 재외공관을 방문해 투표하는 방식만 인정하고 있다.
 
김성곤 의원은 “이로 인해 제19대 국회의원선거의 재외선거 투표율은 2.53%, 제18대 대통령선거 7.1%의 저조한 투표율이 계속돼 재외선거제도의 도입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며, “재외선거의 인터넷 투표가 가능하도록 투표방법을 개선해 재외선거의 투표율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은 재외선거인 등은 관할선거관리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국적 및 본인 여부의 확인절차를 거친 후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1명의 후보자 또는 하나의 정당을 선택하는 방법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자신의 투표에 한하여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안 제218조의27제1항 신설)
 
또한, 인터넷 투표를 하려는 재외선거인 등은 신분증명서를 전자파일 형식으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첨부해야 한다.(안 제218조의27제2항 신설)
 
이외에도 대리투표 방지 등을 위해 △첨부한 신분증명서를 전부 또는 일부를 첨부하지 아니하거나 첨부한 신분증명서를 통해 국적 및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인터넷 투표,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투표를 하였음이 확인된 인터넷 투표, 재외투표소에서 투표한 사람이 인터넷 투표를 한 것으로 확인된 인터넷 투표는 무효로 함(안 제218조의27제3항 신설) △인터넷 투표의 개표는 선거일 오후 6시 후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전자적 방식으로 개표하고,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 투표시 국적 및 본인 확인여부 및 개표를 위해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218조의27제5항 및 제6항 신설) 등을 명시하고 있다.
 
김성곤 의원은 “새정치연합은 구 민주당 시절부터 전당대회 시 해외 대의원들에게 이메일을 통한 투표를 허용해 왔으며, 지금까지 부정투표 등 어떠한 기술적 문제도 발생한 적이 없다”고 말하며, “지난 2005년 선관위는 재외선거를 온라인 전자투표로 운영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었으나 현재까지 구체적 실행방안이 전혀 마련되지 않고 있다”며 조속한 제도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우편투표를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을 이미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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